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작동합니다. 계약 전, 잔금일, 입주 후로 나눠 꼭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전: 이 집, 안전한가?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소액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볼 곳 | 확인할 것 |
|---|---|
| 표제부 | 주소, 면적이 계약서·실제 집과 같은지 |
| 갑구 (소유권) |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
| 을구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채권최고액, 전세권 등 |
갑구에 압류나 경매 기록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잡힙니다.
집값 대비 빚 + 내 보증금 계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 보증금) ÷ 집 시세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시세보다 낮게 팔리고, 순서가 앞선 빚부터 갚기 때문입니다. 흔히 70%를 넘으면 주의하라고 하며, 빌라·오피스텔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집은 더 보수적으로 보세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집의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이 아니라서 대출·보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하거나,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2023년부터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 등을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 계약 후 입주 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2023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대리인이 나온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계약 사실을 확인하세요.
2.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넣으세요
계약서에 아래 같은 특약을 넣어 두면 분쟁 때 유리합니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담보권 설정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런 확인 항목이 들어 있어 편리합니다.
3. 잔금일: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후 새로 생긴 대출이 없는지 봅니다.
-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습니다(이사).
-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갖춰야 할 것 | 생기는 효력 | 효력 시점 |
|---|---|---|
| 이사(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음 | 다음 날 0시 |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뒤 순위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 받음 |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시점 |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대출을 받으면 은행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위 특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입주 후: 보험 들고, 주소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가입 기준이 강화돼, 보증금이 공시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집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를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입해도 그날 기준으로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생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세요.
5. 계약이 끝날 때
-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립니다.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한 장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소유자, 압류·경매 여부, 근저당 금액 (계약일·잔금일 두 번)
- 빚 + 보증금이 시세의 몇 %인지 계산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주택 용도인지
- 집주인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 국세 열람
- 소유자 본인 확인,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
-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보증보험 불가 시 해제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계약 기간 중 주소 유지
참고 자료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가입 기준과 신고 대상 지역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중개수수료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