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고 하거나 나가 달라고 한다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생긴 권리로, 한 번 쓰면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묶입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횟수 | 1회 |
| 연장 기간 | 2년 |
| 임대료 인상 한도 | 기존 보증금·월세의 5% 이내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 세입자의 중도 해지 |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나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 문자·카카오톡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분명히 보내고 캡처해 둡니다.
- 집주인이 답이 없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연장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처럼 의사를 묻는 말은 행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5% 상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 3억 원 → 최대 3억 1,500만 원 (+1,500만 원)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해 5%를 따집니다. 이때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비율은 법정 전환율(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을 씁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전환율 5% 환산 보증금 = 5,000만 원 + 100만 원 × 12 ÷ 5% = 2억 9,000만 원 5% 인상 한도 = 1,450만 원 → 월세만 올린다면 월 약 6만 원까지
월세를 바꾸는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5%는 ’최대’이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더 적게 올리거나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아래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세입자가 월세를 2기(2달 치) 이상 밀린 적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 세입자가 집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크게 파손한 경우
- 집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계약 당시 알린 경우 등)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 자녀)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기간(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금액(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등) 중 큰 금액입니다. 이사 나간 뒤에도 주민센터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 세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만료 전까지 아무 말 없이 계약이 끝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구분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
| 조건 | 세입자가 기간 안에 요구 | 양쪽 모두 아무 통지 없음 |
| 임대료 | 5% 이내 인상 가능 | 기존 조건 그대로 |
| 갱신요구권 소진 | 사용함 | 사용하지 않음 (다음에 또 쓸 수 있음) |
| 세입자 중도 해지 | 3개월 뒤 효력 | 3개월 뒤 효력 |
조건이 그대로라면 묵시적 갱신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아껴 두었다가, 집주인이 크게 올리자고 할 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하고 1년 만에 이사 가도 되나요? 네.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나가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살려 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그보다 늦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결정적이니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5%보다 더 올려 달라는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면 5%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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